1. 대출금 1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의 필수 서류, 자금집행계획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 1억원 이상을 직접대출로 취급받은 법인 채무자라면, 자금집행계획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이 계획서는 대출금을 원재료 구입, 인건비 지급, 외주가공비 등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언제(예정 시기) 사용할 것인지를 공단에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 약속은 공단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자, 대출금을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책임 경영 이행의 서약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자금집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사용 완료일 또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빠른 날까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릅니다. 용도 외 사용 시 법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획서의 제출은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 절차입니다.
잠깐! 나는 법인 사업자이고,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다시 한번 달력에 체크해 두세요.
2. 책임 경영 약정서: 투명성을 소명하는 증빙 제출의 중요성
자금집행계획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채무자가 대출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책임 경영 이행 약정의 핵심입니다. 공단은 이 약정을 통해 자금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이 약정의 완성은 바로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3개월 이내(또는 사용완료 1개월 이내 중 빠른 날) 공단에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투명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4조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금집행계획서 및 증빙 제출 요약
| 구분 | 내용 |
|---|---|
| 의무 제출 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전자금 1억원 이상 직접대출 법인 사업자 |
| 핵심 약정 내용 |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원재료, 인건비 등)로만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책임 경영 이행 약정 |
| 최종 증빙 기한 | 대출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가장 빠른 날 |
| 제출 필수 서류 | 대출금 사용내역표, 통장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
“자금집행계획은 곧 채무자의 성실 의무를 나타냅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 제4호).”
3. 계획서 작성: 자금 용도 상세 분류와 오해 없는 시기 명확화
계획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금의 용도와 집행 시기를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합계’ 금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자금집행예정시기(년 월 일)와 함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약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채무자의 책임경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모호한 ‘업무 추진비’ 같은 항목은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모든 지출은 산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자금 용도별 상세 분류 팁
- 원재료/외주가공비: 제조/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공급처 및 상세 명세를 작성하여 계획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 인건비: ‘급여’, ‘4대 보험료’ 등 명목을 구분하고 월별 총액을 명시하여 인력 투입 계획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판매관리비: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임차료, 공과금 등 경직성 비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및 기한 (사용내역 보고 의무)
채무자는 대출금 사용 완료 후 집행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정서 제2호).
- 주요 증빙 자료: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함께 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대출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와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빠른 날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기한 준수는 핵심 의무입니다.
- 추가 소명 의무: 공단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관리: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한 소명 자료 제출
자금 집행 내역 제출은 대출 실행의 최종 관리 단계이자 책임 경영 이행의 핵심 증명 과정입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자금 용도를 정확히 준수하여 집행했음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공단에 소명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기한 규정은 헷갈리기 쉬우므로 아래 원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기한 원칙: ‘조기 도래일’ 기준
채무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더 빠르게 도래하는 날짜(조기 도래일)를 기준으로 자금집행 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최초 대출일(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약 자금을 모두 사용했지만 3개월이 채 안 되었다면 ‘사용 완료일 + 1개월’이 기한이 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관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 자료와 상호 검증
제출 자료는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함께 자금의 흐름 및 용도 일치 여부를 상호 검증 가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대출금이 채무자 계좌에서 인출되어 특정 목적지로 이동한 자금의 흐름 시작점을 증명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원재료구입, 외주가공비 등 약정된 자금 용도에 대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 계좌이체확인증: 출금 금액이 실제 거래처에 정확히 이체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5. 최악의 시나리오: 자금집행계획 미준수 및 용도 외 사용 시 치명적 불이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금집행계획서에 명시된 특정 용도와 달리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4조를 위반하는 가장 중대한 약정 위반 사유입니다. 적발 시에는 사업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즉시 진행됩니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3대 제재 조치 요약
| 구분 | 제재 내용 |
|---|---|
| 1. 대출금 즉시 회수 | 용도 외 사용 금액 확인 즉시,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요구. 사업 유동성에 치명타. |
| 2. 정책자금 지원 제한 |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공단의 모든 정책자금(운전/시설/재해)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 |
| 3. 강력한 법적 절차 |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권 실행, 보증기관 대위변제 청구, 법적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채무자는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위 언급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막대한 자금 부담을 발생시켜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며, 향후 정부 지원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계획서의 엄격한 준수와 투명한 증빙자료 제출이 채무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6. 정책 자금 성공: 성실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자
정책자금은 단순히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을 넘어, 정부가 여러분의 사업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금집행계획서는 공단과의 신뢰를 지키는 약속이자 자금 용도를 명확히 하는 로드맵임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곧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성공적인 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를 이행해 주세요.
성공을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증빙 제출 의무
- 대출금 사용내역표는 사용 완료일 후 1개월 또는 대출일 후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 출금 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등 사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공단의 추가 소명 요청이 있을 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외 사용 경고]
자금 용도 외 사용 시, 대출금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 약정서 제4조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함에 유의하십시오. 이 자금집행계획서를 준수하는 것은 곧 사업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철저한 계획 준수와 투명한 보고만이 대출금이 귀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성실한 이행을 통해 공단과의 신뢰를 쌓고, 다음 단계의 정책자금 지원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금집행계획서는 모든 소상공인이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본 계획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의 직접대출 중 운전자금 1억원 이상을 취급받는 법인 채무자에 한하여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1억원 미만의 소액 대출 건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확한 제출 여부는 약정 시 공단 담당자 또는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자금집행 내역 제출 기한과 용도 외 사용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 두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조기 도래일)까지입니다. (1) 대출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용도 외 사용 시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4조에 따라 대출금 즉시 회수,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용도와 필수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 자금 용도는 원재료 구입비, 외주 가공비, 인건비, 판매 관리비(구체적 내용 기재), 기타 경비(구체적 내용 필수)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등을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4.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후, 실제 사업 상황이 변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계획서 제출 후 중대한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자금집행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금 집행 이전에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를 소명하는 별도의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 변경은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5. 사무실 임차료(월세) 등 경직성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무실 임차료나 공과금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직성 판매관리비는 자금 용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 작성 시 해당 비용의 월별 총액과 지출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집행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매월 계좌이체확인증(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6. 공단이 요구하는 ’14일 이내’ 추가 소명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이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추가 소명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약정서 상의 필수 이행 조건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관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출금 회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