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산불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개요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25년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청송·영양·영덕군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12개월의 거치기간이 부여되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절차는 특별 지원 조건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이 필수이며, 세금체납, 연체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12월 23일 18:00까지입니다.
’25년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안내 2342.pdf 
2. 핵심 지원 내용: 정책자금 12개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번 지원은 산불 피해 소상공인이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회복에 전념하도록 돕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재약정을 완료하면,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회차)의 거치기간이 즉시 부여됩니다. 이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하지만, 만기는 그만큼 자동 연장되어 실질적인 유예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정부가 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오직 안정적인 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실질적 지원책인 셈이죠.
👉 주요 혜택 및 조건 요약 (2열 테이블)
| 구분 | 내용 |
|---|---|
| 핵심 혜택 | 대출 원금 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 거치기간 부여 |
| 만기 연장 | 부여된 거치 기간(12개월)만큼 대출 만기가 자동 연장됨 |
| 이자 납부 | 거치 기간 중에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함 (필수!) |
| 중도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언제든 부담 없이 상환 가능) |
단,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자율상환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필수 유의사항 및 신청 시점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지원이지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사항과 신청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원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필수 유의사항
- 거치기간 동안 원금 상환은 유예되지만, 발생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납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지원 유지의 핵심입니다.
- 만기연장 기간 중 사업이 정상화되어 자금을 상환하고자 한다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자율상환제를 적용 중인 대출은 이번 만기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의 대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명확화
피해 회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체납, 연체 중, 휴·폐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복잡한 신청 조건 완벽 가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 재기 성공을 위한 신청 시점 엄수 원칙
만기연장·상환유예 심사 및 약정 처리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본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거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대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대출 상환 스케줄을 철저히 확인하여 적절한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만기연장·상환유예 필수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산불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음의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신청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1. 필수 조건: 재해 확인증 발급 및 정책자금 이용 여부 (리스트 포함)
- 재해 확인증 발급: ’25년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필수로 발급받은 자여야 합니다.
- 정책자금 조건: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의 원금 상환 중이거나, 원금 상환일이 ’25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하는 대출 건에 한하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범위 및 확인증 유효기간 특례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은 경남(산청·하동군), 울산(울주군), 경북(안동시·의성·청송·영양·영덕군)입니다. 이 지원에 한하여 재해 확인증의 유효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히 인정됩니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증을 발급받으세요!
2. 명확한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 문제나 특정 상환 방식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구분 | 제외 사유 |
|---|---|
| 경영/신용 문제 |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등 금융상 신용 문제가 발생했거나 경영 상태가 불량한 경우 |
| 사업자 상태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
| 대출 방식 | 자율상환제가 적용 중인 대출 (만기연장 신청 불가) |
5.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완벽 가이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은 2025년 4월 18일(금) 14:00부터 12월 23일(화) 18:00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의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약정 방식이 다르니 반드시 아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및 약정 방식 상세 안내 (필수 테이블)
연대보증인이 있는 사업자 또는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반드시 현장 신청과 대면 약정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유형 | 자금 용도 | 신청 방법 | 약정 방법 |
|---|---|---|---|
| 개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전자 약정 |
| 시설자금 | 현장 신청 | 대면 약정 | |
| 법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대면 약정 |
| 시설자금 | 현장 신청 | 대면 약정 |
2. 온라인 신청 시 핵심 단계 (전자 약정 대상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대출관리] → [조건변경] 선택
- [직접대출 만기연장 신청] 메뉴로 이동
- 만기연장 대상 대출을 선택 후 ‘산불피해 만기연장(12개월)’ 선택
- 필요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3. 필수 제출 서류: 재해 확인증 및 추가 서류 (리스트 포함)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입니다. 해당 확인증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확인증 유효기간 특례: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에 한하여,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의 유효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 및 대면 약정 시 추가 준비 서류
-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 신분증, 법인감도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유의사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 재기의 발판 마련: 정책 활용 당부 및 문의처
산불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2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재해확인증을 미리 갖추고, 12월 23일 마감 전 5영업일 여유를 두고 신속히 온라인 접수하여 굳건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십시오.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전반적인 정책 및 대출 관련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센터 (구체적인 상담 권장)
7. 자주 묻는 질문(FAQ): 소상공인의 궁금증 해소
- Q1. 대출 원금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A. 이번 특별 지원은 대출 원금 상환만 첫 도래하는 상환 예정 분부터 12개월(회차) 동안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미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자 납부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거치기간 중에도 중도상환은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Q2.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어디서 발급받으며,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
A. 해당 확인증은 산불 피해 사실을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 신고하시면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필수 서류입니다. 특히, 금번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에 한해서는 확인증 발급일과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청송·영양·영덕군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3. 만기연장 신청 기간 및 처리 기한을 고려한 마감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8일(금) 14:00부터 2025년 12월 23일(화) 18:00까지입니다. 그러나 심사 및 약정 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거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환 일정을 확인하여 미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 자율상환제 대출 이용자나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자율상환제’가 적용 중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대출 원금 상환 도래일이 2025년 12월 이후인 경우 (12월까지 도래하는 경우만 지원)
따라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위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5. 사업자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른 신청 및 약정 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A. 신청 방법은 사업자 유형과 자금 용도에 따라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시설자금의 경우 반드시 현장 신청 및 대면 약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업자 유형 및 자금 용도 신청 방법 약정 방법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전자 약정 시설자금 현장 신청 대면 약정 법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대면 약정 시설자금 현장 신청 대면 약정 ※ 현장 신청 및 대면 약정 시에는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